[주간시정] 부울경 시도지사 "김해신공항은 제 2의 4대강 사업"
재생 0회 | 등록 2019.03.25[앵커] 한주간의 부산시정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길재섭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공항 이야기를 하…
[앵커] 한주간의 부산시정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길재섭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공항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신공항 문제를 두고 여야 사이에는 난타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시킨 것은 역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었죠, 요약하면 ′′다섯개 시도가 합의해 만든 안인 김해신공항안을 상황이 변한 것이 없는데, 정치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발언인데요, 사실상 김해신공항을 고수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입니다. 이같은 발언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성명서등을 통해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문승옥 경남도부지사 등 3개 시도지사들도 국회에 모여 ′′김해신공항은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 것′′이라며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신공항 문제가 급격하게 정치적 논쟁으로 번진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는 신공항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여야 모두 신공항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런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신공항 문제는 총선 쟁점으로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네 다른 소식도 살펴보죠... 부산시금고 유치 문제 역시 부산지역의 관심사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자] 네, 내년말로 예정된 부산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벌써부터 말 그대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김문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논쟁을 촉발시켰는데요, 지금까지는 주금고와 부금고 입찰자는 둘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조례가 통과되면 교차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교차지원이 가능하면 그동안 부산은행 등 지역은행의 강세 때문에 부금고만 노렸던 시중은행들이 주금고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지는만큼, 그동안 주금고를 독점해 온 부산은행으로서는 주금고 탈락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앵커] 경쟁이 치열해지면 아무래도 부산시 입장에서는 좋은 것 아닙니까? [기자] 네 부산시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습니다. 주금고와 부금고 모두 경쟁이 가열되면 해당 은행이 부산시에 제공하는 협력사업비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산시의 협력사업비는 지난번 선정 당시 222억원 수준이었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이 금액이 훨씬 높다는 것이 이번에 조례안이 발의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앵커] 주부금고가 부산시에 제공하는 협력사업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부산시에서 쓸 돈이 늘어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도 나쁠게 없는 것 아닙니까? [기자] 당연히 나쁠 것은 없습니다만, 양면성이라는 문제는 남습니다. 쓸 돈이 늘어나는 부산시는 좋을 수 있지만 부산 전체로도 과연 이것이 좋은 일인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동안 부산시금고를 지역은행이 독점한 것은 그만큼 지역은행이 지역에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일자리 창출에서도 지역은행은 우리 지역의 많은 청년들에게 가장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창구입니다. 또 지역은행은 지역밀착도가 떨어지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지역 봉사활동과 기부활동을 해 왔는데, 과연 시중은행들이 지역에서 이런 역할이나 활동을 할 지는 의문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금력이 몇 배나 차이나는 시중은행과 지역은행이 협력사업비를 두고 경쟁하면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일을 시중은행이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때문에 조례안에 지역경제와 지역 일자리 창출 그리고 부산시민들의 혜택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조례안의 시의회 통과는 확실시되고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문기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12명의 의원이 더 발의하는데 동참했습니다. 또 시의회 기획행정위에서는 이 조례안과 관련해, 부산시나 BNK 부산은행이 반대 여론을 위한 언론플레이를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분위기상 조례안 통과가 유력해 보입니다. [앵커] 지역 부동산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부산시가 또다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산 경남의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부산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부산에는 현재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가 조정 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부산시는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부산만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된다′′며 ′′지역의 취약한 주택시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조정대상지역이 전면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부산의 부동산 시장 침체는 심각한 수준이죠? [기자] 네 지난 1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물량을 보면 겨우 243채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침체기에 접어들었던 지난해 1월 357채와 비교해도 32%나 줄어든 것인데요, 그만큼 시장 상황이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수영구의 경우, 실제 공급 물량이 5천 799가구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늘어났기 때문에, 부산시는 이제 가격 상승 요인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래구 역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노후 재개발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는등 도시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에서도 부산은 오히려 1년전보다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정부 역시 부산과 경남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을텐데요, 부산시의 요구가 언제 현실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길재섭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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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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