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오늘(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조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없다고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전관예우는 법원과 검찰이 부패한 것으로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어떻게든 의혹을 근절할 수 있도록 모두가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시원시원하게 인정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법관이 전관을 예우해도 제대로 제재받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지적에 ＂법관 독립은 법관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나는 변호사로 24년간 잘 지내왔는데, 최고법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법원에서 고생해온 분들께 미안하고 염치없다고 생각했다＂며 ＂무늬만 다양화가 아닌 실질적 다양화를 이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SBS 비디오머그)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7. 07. 05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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