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고 간 컴퓨터 습득해 보도하면 유죄? 무죄?

재생 0| 등록 2016.10.27

#친절한 수민씨버리고 간 컴퓨터 습득해 보도하면 유죄? 무죄?보안장치 있었다면 형법상 비밀침해죄 검토 대상공적 활동에 관계 …

#친절한 수민씨 버리고 간 컴퓨터 습득해 보도하면 유죄? 무죄? 보안장치 있었다면 형법상 비밀침해죄 검토 대상 공적 활동에 관계 시 ‘쉽게 제한 안 된다’ 판례 있어 버려진 PC, 소유권 포기한 셈 단순히 두고 간 PC라면 문제 소지 다분 쓰레기통에서 세상 놀라게 하는 ‘특종’ 나온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종이 읽고 소문냈다면 유죄? 무죄? 개인 컴퓨터 개인정보 유출…보상 요구할 수 있나? 역대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사례는?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미흡해 23년 사귄 자산가 죽기 전 16억 재산 빼돌린 내연녀 자산가 재산 16억 빼돌린 내연녀와 올케 자산가·내연녀, 23년간 내연 관계 유지 내연녀, 23년간 자산가와 관계 유지 '보호자 역할' 내연녀, 회사 주식 50% 소유·자산가 개인 통장 직접 관리 자산가 '사망 경고' 다음 날 은행 찾아가 내연녀,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도 직접 서명 내연녀가 빼돌린 금액 찾을 수 있나? 자산가 재산 빼돌린 내연녀, 처벌 수위는? '사기 및 횡령 혐의' 내연녀, 징역 3년 선고 아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활력 충전’ 정보 프로그램! '김현욱의 굿모닝' 월~목 아침 7시 40분, 금 8시 방송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6. 10. 27
카테고리       교양

더보기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TV조선
  • MBN
  • CHANNEL A
  • Jtbc
  • CJ ENM
  • KBS
  • MBC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