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한국 최종 승소
재생 0회 | 등록 2016.09.08WTO 상소기구는 2012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미국이 부과한 9∼13%의 반덤핑 관세가 제로잉을 금지한 반덤핑협정 위…
WTO 상소기구는 2012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미국이 부과한 9∼13%의 반덤핑 관세가 제로잉을 금지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1차 패널 판단이 옳다며 또다시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만 합산하고 그 반대일 때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계산방식입니다. 2012년 블랙프라이데이에 판매된 한국산 세탁기를 문제 삼아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게 첫 번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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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6.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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