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수사권 상존…외부 감시 기능도 전무

재생 0| 등록 2018.08.03

보신 것처럼 문 대통령이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라고 지시했지만,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최대 폐해 중 하나인 민간인 수사권을…

보신 것처럼 문 대통령이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라고 지시했지만,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최대 폐해 중 하나인 민간인 수사권을 끝내 조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08. 03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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