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원 ＂′특활비′ 국고손실 유죄 가능성…징역 5년 이상 선고 전망＂ : VODA

정태원 ＂′특활비′ 국고손실 유죄 가능성…징역 5년 이상 선고 전망＂

재생 0회 | 등록 2018.07.20

오늘 오후 2시에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와 20대 총선 공천개입′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뇌물 수수보다는 국고손실 유죄…

오늘 오후 2시에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와 20대 총선 공천개입′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뇌물 수수보다는 국고손실 유죄 판단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검찰이 파악한 특활비 상납 액수가 36억5000만 원입니다. 뇌물 혐의를 피해가더라도 국고 손실 등에서 유죄가 나오면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 국정농단 1심의 징역 24년에 더해지는 건가요?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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