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원가 산정자료 공개해야…국민 알권리"

재생 0| 등록 2018.04.13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 산정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파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는 만큼 국민의 …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 산정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파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해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는데, 앞으로 비슷한 소송과 통신비 인하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04. 13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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