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가 국방부 촛불 위수령 검토의 증거라고 제시한 '위수령의 이해'와 '병력출동 관련 문제 검토' 문건입니다. 이철희 의원 질의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준비하면서 2017년 2월 넷째 주에 작성된 내부 문건입니다. 국방부는 이 문건들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며칠 뒤인 3월 13일 이철희 의원에게 보고했습니다. 위수령 존치 필요 검토, 군사 응원, 즉 병력출동의 요건 및 절차 법령 보완사항 등이 담겼습니다. 이철희 의원 측도 이 의원의 질의와 국방부의 내부검토 문건, 또 최종 답변서를 별개로 보지 않습니다. JTBC는 이런 전후 관계를 쏙 뺀 채 별개의 내부 문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 세 번째 답변서에는 ＂상반기 중 KIDA 즉 한국국방연구원에 연구과제를 부여하겠다＂고 밝혀놨습니다. 위수령 폐지를 위한 논리와 대안을 구하려고 연구 용역을 준 겁니다. 실제 이달 초 나온 KIDA 연구 보고서는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 방침을 밝히는 근거 자료로 사용됐습니다. 연구 보고서 준비 사실을 이미 보고받은 이철희 의원실은 앞서 지난 11일 KIDA 결론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03. 2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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