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기술탈취 입증책임…최대 10배 배상

재생 0| 등록 2018.02.12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고 기술 탈취 소송에서 가해 기업에게도 입증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02. 1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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