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승용차 한 대가 이 횡단 보도를 지나던 6살 김 모 양과 김 양의 어머니를 덮쳤습니다. 김 양은 현장에서 숨졌고 어머니도 크게 다쳤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김 양을 숨지게 한 책임을 물어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곳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 위입니다. 문제는 이 횡단보도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하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살 아이가 차에 치여 크게 다쳤지만 사고 지점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분류돼 운전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김 양의 부모는 아파트 안에서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열흘 만에 13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김 양의 어머니는 아파트 단지도 피해자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가 처벌받게 되면 단지 내 교통사고 역시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01. 25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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