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4화] '쓸 수 없는 예산' 증액한 의원 : V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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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4화] '쓸 수 없는 예산' 증액한 의원

재생 0회 | 등록 2018.01.20

국가 예산은 곧 세금입니다. 시민이 허투루 벌어서 낸 돈이 아닌 만큼 이 돈을 쓰려면 심사도 허투루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국가 예산은 곧 세금입니다. 시민이 허투루 벌어서 낸 돈이 아닌 만큼 이 돈을 쓰려면 심사도 허투루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비디오머그X마부작침에서는 올해 예산을 심사한 국회 회의록 4,700여 장을 다 살펴봤습다. 공개된 국회 회의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예산도 있지만, 회의록에도 없이 편성된 예산도 51건에 이릅니다. 또 회의록에서는 증액 또는 감액한다, 보류한다고 해놓고선, 결론이 바뀐 사업까지 합치면 117건이나 됩니다.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찾기 어려운 예산들. 오늘 이렇게라도 묻지 않으면, 내년 예산 심사도 올해처럼 될 겁니다. 의원님들, 예산심사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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