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12월 8살 여자아이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흉악범 조두순. 오는 2020년 12월이면 만기 출소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인원이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을 재심해 무기징역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민청원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겁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조두순이 출소하는 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재심은 유무죄를 뒤집을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형사소송법에서는 유죄를 무죄로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보호 관찰관들이 철저하게 감시하는 형태로 밖에는 제재를 못 할 거로 보입니다. 보호관찰관 1명당 13명 정도를 전자감독 대상자로 관리하도록 돼 있을 거예요.] 흉악범의 경우 출소 뒤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두순의 주거지 제한, 접근 금지, 보호 관찰관의 1대 1 밀착 감시, 교육과 치료 등을 강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 있고요.] 재범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7. 11. 10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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